보도 자료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로부터 법원명령에 따른 상환금 2,150만 달러 회수 재항소 통해 4,130만 달러 추가 청구 예정

2018-08-22

법원, 리미니스트리트의 써드파티 지원 서비스가 오라클의 주도형 유지관리 서비스(direct maintenance services)와의 합법적인 경쟁 하에 제공되고 있다고 판결

2018.8.22 -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오라클(Oracle) 및 SAP 제품의 프리미엄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인 리미니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www.riministreet.com/kr 지사장 김형욱, Nasdaq: RMNI)는 오늘, 지난 2010년에 제기하여 2015년에 재판에 회부된 뒤 2016년 이래로 항소 단계에 있는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리미니스트리트, 대부분의 클레임에서 승소해

성공적인 항소 사례를 고려할 경우,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에서 오라클이 주장한 12건의 클레임 중 11건에서 승소했으며, 단지 배심원 한 명만이 2014년 7월 이후로 리미니스트리트가 더 이상 사용한 적이 없는 지원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악의 없는" 침해로 판결했을 뿐이다. 이처럼 "악의 없는" 침해로 판결되었다는 것은 리미니스트리트에서 이전의 프로세스가 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 필요도 없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라클이 자신들이 제기한 거의 모든 클레임에서 패소했으며, 결국엔 재판을 통해 얻고자 했던 손해배상액의 10퍼센트 정도만을 지급 판정 받았고, 이러한 배상액도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한 "공정 시장 라이선스"의 형태로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이러한 '악의 없는' 침해로 인해 수익상의 손실을 보지도 고객을 잃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그 밖의 내용 중에는 이자, 수수료 및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그 후에 이어진 항소의 대상이었다. 이제까지 리미니스트리트는 성공적인 항소 결과를 통해 2018년 3월 30일에 오라클로부터 2,150만 달러를 상환 받았으며, 계속되는 항소 절차를 통해 4,130만 달러를 추가로 상환 받고자 하고 있다.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의 강력한 가치 제안과 이 회사가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수가 거의 2,500개사(글로벌 포춘 100대 기업 및 포춘 500대 기업 150개사 이상 포함)에 달하며 고객 수가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호도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갈수록 더 필사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에게 모든 불법적이거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재는 2014년의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에서 오라클에 대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제출한 클레임을 통해 이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미국 연방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2020년 이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자 지원, 서비스 제공과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의 구매 및 이용 모두 적법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대한 써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오라클의 주도형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경쟁 하에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뿐만아니라 오라클 임원과 증인들이 2015년의 재판에서 제공한 증언 및 시인 내용을 통해 제 3자 지원 서비스를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가 구매 및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리미니스트리트의 사업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다음 몇 가지 중요 원칙을 지지했다. (a)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는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를 갱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b)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는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를 갱신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제 3자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나 자체 지원을 선택, 전환 및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c) 지원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또는 원격 액세스 연결을 이용해 제공될 수 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성공적인 항소 결과

지난 2018년 1월, 항소 법원은 2015 년도 재판 기간 및 그 이후에 오라클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특정 배상금 지불 판결을 번복했으며 다른 판결사항들도 취소했다. 여기에는 해당 항소법원에 의해 이미 보류된 바 있는 금지 명령과, 리미니스트리트가 2016년에 이미 지불한 바 있는 변호사 수임료 배상 건도 포함되어 있다.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에게 2,150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며, 리미니스트리트는 2018년 3월 30일에 해당 금액을 상환 받았다. 해당 항소법원에서는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에게 부과되었던 모든 배상금과 판결 내용들도 번복했다. 또한 항소 법원에서는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대한 합법적인 경쟁자임을 인정했으며, "악의 없는" 저작권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구체적인 경우에 한정해 확인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재차 항소

지난 2018년 1월, 항소 법원은 자신들이 취소한 바 있는 이전의 잘못 된 금지 명령과 수임료 배상 명령에 대한 "재심"을 지방 법원에 명령했다. 2018년 8월 14일, 지방 법원은 항소 법원이 앞서 보류했다가 취소했던 금지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했으며, 2016년에 지급 명령을 받아 지불된 바 있는 변호사 수임료 2,850만 달러의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금지 명령은 적어도 2014년 7월 이후로는 사용된 적이 없는 리미니스트리트의 이전 지원 프로세스하고만 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또 다시) 주장되고 있다.

2018년 8월 15일, 리미니스트리트는 이처럼 갱신된 잘못된 금지 명령에 대해 (재차) 항소에 나섰다. 또한, 리미니스트리트는 2016년에 이미 지불한 바 있는 변호사 수임료 2,850만 달러의 상환도 (재차) 추진할 예정인데, 항소 법원은 오라클이 소송에서 "보다 제한적인 성공"을 거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환송시켰다. 리미니스트리트가 2016년에 지불한 2,850만 달러는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해 에스크로우(escrow: 조건부 날인증서)로 제 3자에게 예탁되어 있었으며, 이후 오라클에 지불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8월 14일의 명령으로 인해 리미니스트리트가 새로 지불하거나 추가로 지불할 일은 없다.

리미니스트리는 또한 비과세 비용 1,280만 달러를 오라클로부터 상환 받기 위해 미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추진 중이다.

오라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 판매나 제공에도 제약 없어

2016년에 항소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가 2018년 1월에 철회된 이전 금지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갱신된 금지 명령 역시 모든 오라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 판매도 제한하지 않으며, 리미니스트리트가 자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다만 리미니스트리트가 특정 오라클 제품 라인에 대해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식만을 정의할 뿐이다. 그러나 해당 금지 명령을 준수할 경우, 리미니스트리트가 일부 고객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연간 100만~4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리미니스트리트는 계류 중인 금지 명령의 유예를 항소하려 하고 있다.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에게 가치와 선택권을 제공

가져왔으며, 필요한 서비스, 가치 및 선택권을 한층 더 많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세스 레이빈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말했다. "기업들은 IT가 오늘날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혁신을 민첩하게 달성하며, 투자수익을 극대화 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고객들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맞춤화 및 부가 기능에 대한 완전한 지원과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누릴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 https://www.riministreet.com/press-releases/08222018-2

리미니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소개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및 SAP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리미니스트리트는 혁신적이며 수상 실적에 빛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및 기타 기업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유지보수 비용의 총90%까지 절감하며2005년 이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왔다. 리미니스트리트 고객들은 15년 이상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 출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 및 기타 기관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친 1450개 이상의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 리미니스트리트를 선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riministreet.com), 트위터(@riministreet), 페이스북, 링크드인 참조. (C-RM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