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리미니 스트리트, 오라클과의 소송 관련 성명 발표

2016-10-12

 라스베이거스--(Business Wire/뉴스와이어) 2016년 10월 13일 -- SAP SE(뉴욕증권거래소:SAP)의 비즈니스 스위트(Business Suite), 비즈니스 오브젝트(BusinessObjects) 및 HANA 데이터베이스(HANA Database) 소프트웨어와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rporation) (뉴욕증권거래소:ORCL)의 시벨(Siebel), 피플소프트(PeopleSoft), JD 에드워즈(JD Edwards), 이비즈니스 스위트(E-Business Suite), 오라클 데이터베이스(Oracle Database), 오라클 미들웨어(Oracle Middleware), 하이페리온(Hyperion), 오라클 리테일(Oracle Retail), 오라클 애자일 PLM(Oracle Agile PLM) 및 오라클 ATG 웹커머스(Oracle ATG Web Commerce) 소프트웨어용 독립 기업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업체인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가 오늘 오라클과 리미니 스트리트 간의 소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 개요 및 항소

오라클은 2010년 1월 오라클의 피플소프트(PeopleSoft), JD 에드워즈(JD Edwards), 및 시벨(Siebel) 제품들의 소프트웨어 지원과 관련해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리미니 스트리트를 고소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법원의 침해 판결에 응답해 2014년 7월까지 자사의 지원 프로세스를 변경했다. 재판이 2015년 9월 시작되어 2015년 10월 배심원 평결에서 '악의 없는' 저작권 침해와 일부 컴퓨터 액세스 법률 위반으로 오라클에게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애초 오라클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 5000만 달러 이상). 이제 법원은 모든 소송 후 신청(post-trial motions)들을 판결해 오라클에 수수료, 비용 및 이자로 약 74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고 리미니 스트리트에게 앞서 불법으로 판결된 행위를 금할 것을 명령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과거 관행에 책임을 지고 오라클의 일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악의 없는 침해 배상금으로 일회성 공정시장 라이선스 비용 356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에 대한 총 1억 240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 중 8800만 달러와 판매금지명령 등 판결의 일부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항소에 대해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제3자 지원구입 및 이용 합법화  

오라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다양한 지원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안 및 가격 모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15년 오라클 임원과 증인이 제공한 자세한 평결과 증거를 통해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제3자 지원 서비스 구입과 이용이 합법임이 확인됐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운영 및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내재된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뒷받침했다: (a)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그들의 오라클 연간 지원 갱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b)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연간 지원서비스를 위해 오라클과 계약을 갱신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제3자 지원 제공업체 또는 자가 지원을 선택, 전환, 사용할 수 있다; (c) 리미니 스트리트와 같은 제3자는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제3자 지원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d) 지원서비스는 그들의 사이트로 직접 제공되거나 원격 액세스 연결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배심원, '악의 없는(고의가 아닌)'침해로 판단

배심원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고의적으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모든 침해 사례가 '악의 없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배심원에게 '악의 없는 침해'가 성립되려면 리미니 스트리트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요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저작권침해 요소가 포함된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배심원은 또한 리미니 스트리트가 당시 유효했던 오라클의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반해 짧은 기간 동안 자동화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사용해 컴퓨터 액세스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배심원은 계약 위반 유도 및 오라클의 고객 관계 방해 등 오라클이 주장한 부정 영업행위 혐의는 기각했다. 배심원은 또한 오라클의 손실 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리미니 스트리트, 프로세스 변경

리미니 스트리트는 2014년 7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 프로세스로 변경을 완료하고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는 개정된 피플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툴을 개발했다. 또한 2009년 초반 리미니 스트리트는 당시 오라클의 웹사이트 사용 약관을 준수해 오라클 서버로부터 자동화 툴을 사용해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중단했다.

최종 판결 지불  

리미니 스트리트는 계류된 항소를 포함해 청구된 모든 금액을 자금조달, 보험금 및 자사보유 현금 등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판매금지명령  

법원은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데이터베이스 제품 라인에 대해 리미니 스트리트의 지원 제공을 금지하는 영구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해당 제품 라인의 현재 및 향후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리미니 스트리트가 해당 제품들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정도의 의미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미 이 판매금지명령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명령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고 모호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관점에서 명령이 취하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43분기 연속 성장, 세계적인 성공 및 획기적인 혁신  

리미니 스트리트는 2005년 이후 포춘 500대 기업 135곳과 글로벌 100대 기업들을 포함해 전세계 1600여개 고객사들에게 독립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왔다. 회사는 최근 마감된 2016 회계연도 3분기 예비실적을 포함해43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유효세율 연매출은 1억 6300만 달러를 초과, 2012년 이후 복합 연평균 성장률이 38%에 이른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2017년 IPO(기업공개)를 계획 중이며 시장상황과 이사회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세스 라빈(Seth Ravin) 리미니 스트리트 최고경영자(CEO)는 "리미니 스트리트는 기업 소프트웨어 지원을 재창출하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해왔으며 더 이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구식의 고비용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 지원 모델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혁신에 민첩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며 IT 관련 지출의 비용효율과 가치를 배가해주는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수상 경력이 있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지원으로 변경하는 고객들은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없이 모든 맞춤화 및 추가기능 지원과 같은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개요

리미니 스트리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과 SAP 사용자(licensees)들이 총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수상 실적에 빛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 이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왔다. 리미니 스트리트 고객들은 15년 이상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 출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부문 기관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친 전세계 16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 리미니 스트리트를 선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riministreet.com 참조.

미래예측 진술

이 보도자료에는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믿다', '~일 지 모른다', '~일 것이다', '추정하다', '지속하다', '예상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기대하다' 등의 어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은 미래예측 진술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에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험성이 현실화되거나 회사의 가정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 진술이 의미하는 결과와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보도자료 발표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미래예측 진술 또는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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