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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상대 소송 사건 승소미국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오라클 1280만 달러 반환 명령

2019.3.5 –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오라클(Oracle) 및 SAP 제품의 프리미엄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인 리미니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www.riministreet.com/kr 지사장 김형욱, Nasdaq: RMNI)는 오늘,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저작권법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지난 2016년에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지불한 1,280 만 달러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환급액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 대 리미니 스트리트 사건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여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30일에 오라클로부터 2,150만 달러를 상환 받은 금액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한다.

오늘의 판결은 지난 2015 년에 제기된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결국 소송에서 제기한 24 건의 주장 중 23 건에서 패소하였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단지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모든 클레임에서 면책되었다.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대법원에서의 승소에 만족한다. 오라클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미니스트리트가 전세계 오라클 고객에게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오라클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2,850만 달러를 추가 구제 요청하여 지불한바 있는 비용의 상환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을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로펌의 마크 페리 (Mark A. Perry)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사가 리미니스트리트를 대신하여 진행한 구조적, 문법적, 역사적 논쟁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오라클이 제기한 반대 입장은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미니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소개

리미니스트리트(Nasdaq: RMNI)는 오라클, SAP 소프트웨어 제품을 위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소유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위한 리소스를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응대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통합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 및 기타 기관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친 2,1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 리미니스트리트를 선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riministreet.com), 트위터(@riministreet), Facebook, Linked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 예측에 대한 면책규정

본 보도문에 포함된 일부 진술은대한 우리의 기대와 그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진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1995년 제정된 민간 안보 소송 개혁법의 효력 범위 내 미래 예측에 대한 면책규정이다. 미래예측에 대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계획한다”, “예상된다”, “믿는다”, “잠정한다”, “추정한다”, “목적으로 한다”, “예보한다”, “모색한다”, “~할 수 있다”, “기대한다”, “전망한다” 등을 비롯한 유사 다언 및 표현, 문구가 수반된다. 이러한 미래 전망 진술에는 미래 사건, 미래 기회, 글로벌 확장 및 기타 성장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며, 해당 미래 전망 진술들은 다양한 가정과 경영진의 현재 기대에 기초하므로 실제 성과에 대한 예측도 아니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도 아니다. 이러한 진술은 리미니스트리트 사업과 관련된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으며, 실제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에는 COVID-19의 대유행 기간과 경제적, 운영적, 재정적 영향, 그리고 COVID-19의 대유행에 대한 정부 당국, 고객 또는 기타 기관의 조치,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성 사건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잠재 고객, 물가 및 금리, 리미니스트리트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금융, 경제, 규제 및 정치적 조건의 변화, 미결 소송 또는 정부 조사 또는 새로운 소송에서 불리한 전개추가 자본 또는 부채 금융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필요성과 능력, 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충분성, 13.00% Series A 우선주의 조건 및 영향, 세금, 법률 및 규정의 변경, 경쟁력 있는 제품 및 가격 책정 활동, 수익성 관리 어려움, 최근 공개된 AMS(Application Management Services), Rimini Street Advanced Database Security, Salesforce Sales Cloud 및 Service Cloud 등을 포함하여 가까운 미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제품 및 서비스 외에, 리미니스트리트 경영진 1인, 혹은 그 이상의 인원 상실, 리미니스트리트 주식 증권의 장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2020년 8월 5일에 제출된 Form 10-Q로 제출된 리미니스트리트 분기별 보고서 양식에서 “위험 요소”라는 제목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리미니스트리트 Form 10-K에 의한 연간 리포트, Form 10-Q 분기 리포트, Form 8-K의 현황 리포트를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타 보고서의 내용이 위 언급한 위험 및 불확실성 요소들에 포함되나, 상기 리스트에 위험 및 불확실성 요소들이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미래 예측에 대한 면책규정은 보도 일자 이후의 이벤트 및 관점에 대한 리미니스트리트의 기대, 계획 또는 예측을 제공한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이후의 사건과 전개로 리미니스트리트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리미니스트리트는 향후 어느 시점에 이러한 미래 예측 면책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부인한다. 미래 예측에 대한 면책규정은 보도자료의 날짜 이후 특정일에 대한 리미니스트리트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일한 참고 자료가 되어서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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